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위반 및 처벌규정

운전은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안전한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은 내가 잘못해서 난 사고기 때문에 그 사고에 책임을 져야하는데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위반과 처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규정된 12대 중과실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낸 가해 차량운전자는 자신의 차량 수리비를 피해자에게 청구할 수 없고 인명 피해는 가해자가 전액 배상을 해야합니다.

또한 12대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추가로 벌점, 면허정지 등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보통 피해가 크지 않을 경우 벌금형으로 끝나게 되지만 구속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개이상의 항목을 위반하고 피해자가 전치 8주이상의 진단을 받거나, 2개 이상의 항목을 위반하고 피해자가 6주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구속이 되지만 합의를 할 경우 구속을 면할 수 있습니다.

1.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신호등 신호 위반 뿐만 아니라 교통경찰관 소방관, 모범운전자 수신호 위반을 포함, 도로노면표시, 교통표지판 위반, 도로통행금지, 안전지대침범, 점열등 위반 모두 해당됩니다.

2. 중앙선 침범

중앙선을 넘는 모든것을 포함합니다. 단, 고의성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눈길이나 빗길에 미끌어짐, 도로공사, 고장 사고차량으로 인해, 불법 주정차 차량, 사고로 인해 차를 급하게 피하기 위해, 중앙선 식별이 불가능 할 경우.

3. 과속

상황에 상관 없이 제한속도보다 20km초과 과속 운행한 경우.

4. 끼어들기, 앞지르기 규정 위반

우측추월, 실선구간, 터널구간, 추월금지 구간 등이 해당됩니다.

5.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건너가는 경우 일시정지하지 않아 사고난 경우, 우회전 또는 비보호 좌회전 직후에 있는 횡단보도 사고,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횡단하는 보행자와 일어난 사고(무단횡단에 해당되지 않는다)

7.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에 해당. 단 도로가 아닌곳은 제외된다.

8.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도로가 아닌곳에서 운전한것도 포함

9. 보도침범

건물 상가 주차장 앞 인도일 경우 일시정지 하지 않고 보행자와 사고가 난경우.

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버스의 개문발차(문을 열고 출발하는것)에 해당한다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고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화물차 등에 짐을 적재한 상태에서 화물을 고정하지 않아 짐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의 사고는 조금이라도 빨리가려 하거나 부주의로 발생됩니다. 12대 중과실은 처벌과 비용이 많이 들수 있기 때문에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 피해자에게 트라우마나 장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