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5차 재난지원금

긴급 재난지원금 5차에 대한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당정) 33조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을 편성하 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추경 재원은 별도의 빚(적자국채) 발행이 아닌 초과세수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출 증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라 전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이 아닌 기준 중위소득 하위 80%로 결정되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될 예정인데요. 소득 하위 80%으로 결정된 이유는 하위 70% 선별 지급을 고수했던 정부와 보편 지급을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 의견을 절충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80%가 아닌 소득 하위 80%가 지급대상자인데요. 전 국민(100명 기준)을 소득 순으로 정렬해 소득이 가장 낮은 범위를 1, 가장 높은 사람을 100으로 설정합니다. 소득이 낮은 1부터 80까지는 이번 5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이며 81부터 100까지는 지원금 대상자가 아닙니다. 

 

 

또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의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추가로 일정 금액(1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도 해당될 예정입니다. 지난 3차 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자료를 참고해 예상해보면 이번 5차 역시 4차와 비슷한 규모로 지원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액 지급일

재난지원금 지급금액은 1인당 25만원~30만원으로 이번에도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모습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당정협의(정부와 민주당)를 통해 만들어졌고 7월 2일 국회에 제출되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급방식

지난 지원금처럼 지역화폐를 통해 지원될 예정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과 경기도 특별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정렬한 후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기준 중위소득 100%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착각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데요. 정중앙에 있는 사람은 실제로 50%에 위치하고 있지만 기준이 되는 지점으로 100%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번 지원금 대상자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100%	150%	200%
1인 가구	1,827,831	2,741,747	3,655,662
2인 가구	3,088,079	4,632,119	6,176,158
3인 가구	3,983,950	5,975,925	7,969,900
4인 가구	4,876,290	7,314,435	9,752,580
5인 가구	5,757,373	8,636,060	11,514,746
6인 가구	6,628,603	9,942,905	13,257,206

긴급재난지원금 5차 대상자는 소득 하위 80%로 중위소득 200%에 해당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2021년 중위소득표를 참고하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50%이하는 빈곤층, 50~150%는 중산층, 150% 초과는 상류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 범위에 따라 어느 정도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즉 이번 재난지원금은 빈곤층부터 일부 상류층까지 국민의 80%가 대상이 됩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

이번 5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소득 하위 80%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통해 계산할 수 있는 소득 하위 80 기준은 중위소득 200%에 해당됩니다.

• 1인 가구: 3,655,662원 이하
• 2인 가구: 6,176,158원 이하
• 3인 가구: 7,967,900원 이하
• 4인 가구: 9,752,580원 이하
• 5인 가구: 11,514,746원 이하
• 6인 가구: 13,257,206원 이하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입니다. 중위소득 80%와 하위 80%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을 포함한 부부와 자녀 또는 부모 등 세대 구성원의 소득의 총합이 위금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중위소득 100% 기준으로 지급했지만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80%로 지급 대상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소득 수준에 대해 확인 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코로나19 경제대책에 관련된 자세한 소식은 7월 2일 국회에 전달된 후에 알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