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기준 중위소득 100% 퍼센트, 연도별 정리

기준 중위소득 100%, 50, 75% 이하 연도별, 퍼센트별 정리

 

 

기준 중위소득은 코로나 지원금이 생기기 전까지 생소했던 분들도 많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 기초 생활보장의 급여기준을 정하는 지표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뜻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0조의 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합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정렬합니다. 그리고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00%라 말합니다. 

 

우리나라 중산층 기준을 볼때도 이 자료를 사용하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기준을 따라 50%이하는 빈곤층, 50~150을 중산층, 150초과를 상류층으로 보고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정부는 다양한 경제 지표를 반영하고 기준을 산출하는데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며, 다양한 정부 기관에서 복지나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e나라지표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위소득 표는 2015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매년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년도 기준중위소득을 알리게 됩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표

2021년 기준 중위소득표 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것 처럼 기준 중위소득은 100%가 기준입니다. 1인가구부터 6인가구까지 중위소득은 일정하지 않게 증가하게 되며 7인가구부터 868,595원씩 규칙적으로 증가합니다.

 

 

해마다, 연도마다 중위소득과 증가금액은 조금씩 다르기에 2015년부터 2020년 중위소득까지도 준비했습니다. 매해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가구원수, 가족수 기준

중위소득 가구, 가족수에 대한 기준은 조금씩 다른데요. 여기서는 함께 구성된 가족의 수를 의미합니다. 가구원수는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개별가구 판단기준에 따르는데 개별가구란 세대 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여기에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구원수는 각 부처, 지원사업에 따라 달라지는 모성지원사업, 임신 출산 가구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모성지원사업의 경우 태아를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자녀가 2명인 부부가 쌍둥이를 임신했다면 4명의 가족 구성원에 태아 2를 포함해 자녀 4가 되기도 합니다. 총 6인가구가 되는거죠. 분양, 국가, 지자체 지원사업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퍼센트별 중위소득 2021년

100%에 있는 것이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말하며 퍼센트별로 달라지고 위에 있는 퍼센트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찾는 범위에 해당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 주거급여는 44%로 지원이되기에 각자 위치에 따라 해당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밖에 육아, 모성지원 사업으로 중위소득을 계산해 지원하기도 하는데요. 아동, 육아수당은 중위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지원하고 80%이하의 가구에게는 기저귀 바우처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긴급 재난 지원금으로 약 3천억원을 투입하며 중위소득 100%이하의 가구에 지원을 했죠. 저는 4인가구로 100만원을 지원 받았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지원해 줄지,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이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3차재난지원금에 대한것은 있을 예정이며, 특별돌봄지원비 역시 예산을 준비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