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자영업자 선별기준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선별기준,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 지원대상

12월 27일 당정청이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3차 재난 지원금 총 규모를 3조원 + 알파를 넘어 최대한 규모로 책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 뜻이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것 같아 설명 드리면 당정청이란 집권여당, 정부, 청와대를 말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한 자리에 모여 논의를 했습니다.

 

고위 당정청 협의회가 끝난 후 브리핑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취약계층 증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피해 소상공인에는 버팀목 자금을 지원하고 방역수칙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업종에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지원금 대상 업종, 자영업자 소상공인

코로나 2.5단계 또는 2단계 시행으로 영업제한 및 영업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영업피해지원금으로 해당 업종은 모두 100만원을 공통적으로 지급하고 집합 제한 업종에는 100만원을 집합금지 업종에는 200만원을 더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이를 요약하면 일반 업종은 1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 영업금지업종은 3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집합금지 업종

○ 코로나 2단계 실행시 유흥시설 클럽, 룸살롱,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주점이 해당됩니다. 이는 중점관리시설로 포함되 2단계부터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 2.5단계에서는 더 많은 업종들이 해당 되는데요. 2.5단계 집합금지 업종은 노래방, 노래연습장, 코인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수영장, 실내 체육시설, 헬스장, 요가, PT, GX, 당구장, 스크린 골프, 탁구장,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국공립시설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등

 

 

집합제한 업종

○ 2.5단계 실행시 카페, 음식점, 오락실, 멀티방, 게임시설, 유원시설,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 종합 일반 기타 시설, PC방, 쇼핑몰, 슈퍼,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용장업, 영화관, 공연장, 학원, 독서실,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 카페, 미용실, 상점, 마트, 백화점, 키즈카페, 영화관, 콜센터, 공 위판장, 아이스크림전문점, 편의점, 제과점, 빵집 등도 2.5단계에서 영업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기타 일반 업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매한 것들이 있어 추후 발표를 봐야 할 것같습니다. 2.5단계를 실행중인 수도권 기준으로 운영 제한된 곳이 대부분인데 일반 음식점도 제한이 있습니다. 9시까지 운영하고 이후는 포장, 배달만 가능 하다는 것인데요. 제한을 받지 않는 곳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골프장은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5인이상 집합 금지에는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포함할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지원금 대상 조건 및 방법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1차 재난 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지역별로 다르게 지급되었지만 카드나 지역화폐로 지급되었지만 2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을 통해 사업주의 계좌로 입금되었죠.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역시 현금 지급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체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임대료 지원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하지만 임대료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지원금 지급시기

2021년 1월 1일부터 지원금 지급 절차를 마련해 설 연휴 전 완료할 계획입니다. 재난지원금 총 규모는 약 3조에서 5조수준이 될것이며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해 재난 지원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착한 임대인, 육아 돌봄 가구, 고용 취약계층 등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수준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여주는 세법 개정안을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육아 돌봄 가구에 대한 지원도 발표할 예정인데요.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지급했던 15~20만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택시기사, 프리렌서 등에 대한 지원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