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5단계 연장 업종별 지침 조건 변경, 5인이상 집합금지 기준

5인이상 집합 금지 기준, 2.5단계 연장 음식점, 카페, 학원, 실내 체육시설업 세부지침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달째 2.5단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번 발표에서는 다시 2주간 2.5단계 연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랫동안 집합금지로 인해 많은 사업자, 자영업자 분들의 피해가 심한데요. 이번 2.5단계는 업종별 세부지침을 조금 수정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2주간 연장

1월 4일 월요일부터 17일 일요일까지 추가 연장. 다음 발표는 16일이 될 듯 합니다.

 

지난해 12월 8일부터 실시했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되었죠. 주별 평균으로 봤을때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도는 조금씩 줄고 있다는 보고입니다. 하지만 요양병원 등 고위험 시설과 모임, 여행등에서 계속해 확진자가 나오기에 이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코로나 무료 검사소를 통해 국민 누구나 선제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계속 연장한다는 보고입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기준

지난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은 계속 됩니다. 하지만 별도의 세부 지침이 없어 혼란스러웠는데요. 명확한 기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5명부터 사적모임을 금지하는데 사적모임이란 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 약속등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장소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 모임 활동을 뜻합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송년회, 돌잔치, 회갑, 칠순연, 온라인 카페 모임 등이 해당되며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는 제외됩니다.

 

다만 사적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등에 대한 돌몸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등은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라는 것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대규모 콘서트, 강연, 훈련 등은 2.5단계 시행중인 수도권 지역에서는 49명,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가능합니다.

 

 

호텔, 리조트, 콘도, 게스트 하우스 등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2/3이내로 예약을 제한해야하며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 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히 권고해야 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 파티등은 금지됩니다.

 

교회, 성당, 절 등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2.5단계를 적용해 비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 행사, 식사는 금지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은 출입시 발열체크를 의무화 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막기 위해 시식, 시음, 견본 사용은 금지되며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행사는 중단해야 합니다.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 하기 위해 휴게실, 의자 등 휴식 공간의 이용은 금지입니다.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의 운영은 허용되지만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수용 가능인워의 1/3으로 줄여야하며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합니다. 장비대여시설, 탈의실은 운영되고 내부에 위치한 식당, 카페, 오락실, 노래방, 당구장, 볼링장 등의 부대시설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취식도 금지됩니다. 타지역과 스키장의 셔틀버스 운영은 중단됩니다.

 

스크린골프장은 야외, 실내 모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체육시설업은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2.5단계에서는 운영을 할 수 없는것이 계속 이어집니다.

 

수도권의 학원은 집합금지였으나 방학 중 돌봄 공백 문제등을 고려해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명까지인 학원 교습소는 2.5단계 조치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허용하지만 숙박시설 운영은 금지됩니다.

 

 

 

집합 금지 업종, 제한 업종

수도권은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종,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체육시설은 집합금지가 이어집니다.

 

비수도권은 유흥시설 업종 5종을 제외한 위 집합금지 업종은 21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목욕장업의 사우나 찜질 시설은 운영이 중단되며 영화관 PC방등은 좌석 한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21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2.5단계 거리두기 현장점검 강화방침

정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고 실제로 지자체, 행안부, 17개 부처 주관으로 현장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조금은 느슨하다는 모습을 보였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즉시퇴출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