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결방안 법적기준 안내문

층간소음 해결방안 이웃사이센터 층간 소음 해결방법 법적기준 안내문

 

편안한 휴식을 취해야 하는 집에서 윗층 층간소음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죠. 아파트 빌라 가릴 것 없이 층간소음이 문제인데요. 성인만 있는 윗집은 대부분 아랫집에 큰 피해를 주지 않지만 대부분 층간 소음은 아이가 있는 집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성인만 있는 집도 늦은 시간까지 사람들이 모여 놀거나 크게 떠들고 TV를 크게 틀거나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경우, 발망치라 부르는 발 뒷꿈치 소리 등 다양하게 아래집에 피해를 주기도 하는데요. 스스로 통제를 하기 어려운 아이들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창 뛰어 놀아야 할 아이들이기에 층간소음이 들리는 아랫집이 참아야 할까요? 아니면 아래집이 예민하다고 느끼는 윗집이 더 조심해야 할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층간소음 해결방안과 법적기준 해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조적 문제

아파트는 두개의 구조로 되어있죠. 계단식 아파트와 복도식 아파트가 있는데요. 요즘 아파트는 대부분 계단식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건축자재가 발달하고 새로운 기준들이 생김에도 신축 아파트에서도 층간소음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복도식아파트의 경우는 윗집 뿐만 아니라 옆집, 대각선 집까지도 소리가 울리기에 더욱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옆집의 화장실 물내리는 소리까지 전달된다라는 것을 보면 어느정도 이해가 가죠. 복도식 구조는 층간소음이 윗집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날카로워지기도 합니다. 

 

 

 

복도식 뿐만아니라 계단식 구조의 아파트에서도 층간소음은 많이 일어납니다. 복도식은 누군지 모른다는 단점이 있지만 계단식은 대부분이 윗집이죠. 또는 대각선 윗집이나 윗집의 윗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이 윗집이라 생각하지만 안마기소리는 진동이라 멀리까지 들리기도 하기에 이런 소리라면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2019년 조사에 의하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은 2배, 폭행은 38%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을 정도로 층간소음의 피해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아파트, 빌라 등 층간소음은 입주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단 여기서 욕실, 화장실, 베란다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나 배수로 인한 소음은 제외됩니다. 즉 물내리는 소리 샤워하는 소리는 층간소음으로 인정되지 않는 다는 뜻입니다.

 

 

공공주택 층간소음은 기준이 있는데 아파트의 경우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파트도 필로티 구조가 많아졌죠.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빌라의 경우 반대 입니다. 층수가 4개층 이하여야 합니다.

 

 

 

층간소음의 법적기준은 뛰거나 걷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의자를 끄는 직접충격 소음이 있고 TV 음향기기 라디오 등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으로 두종류가 있습니다.

 

 

직접 충격 소음의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주간과 야간의 기준이 다른데요. 주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1분간 등가소음도 43dB이상이며 야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6까지로 1분간 등가소음도 38dB이상 입니다. 최고 소음도 기준도 각각 57dB, 52dB로 되어있습니다.

 

 

공기전달 소음의 층간소음 법적 기준은 주간 5분간 45dB이상, 야간 40dB이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등가소음도는 측정 시간 동안 변화하는 소음의 평균을 말합니다. 최고 소음도는 측정시간 동안 가장 씨끄러운 최고값을 말합니다.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을 기준 초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약하면 주간의 경우 윗집의 뛰거나 쿵쿵 울리는 소리가 1분간 측정 시간동안 변화하는 소음의 평균이 43데시벨 이상이거나 최고로 높은 소음이 57dB이 1시간동안 3회이상 나왔다면 층간소음으로 인정 된다는 뜻입니다.

 

 

 

층간소음 안내문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국가소음정보시스템 등에서 만든 층간소음 안내문 포스터 입니다.

 

 

소음의 크기 소음도의 인체 영향 데시벨

 

소음의 크기별 분류 입니다. 20dB은 시계 초침, 나뭇잎 부딛치는 소리로 비교적 쾌적한 소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30데시벨은 속삭이는 소리, 조용한 농촌의 소리, 35는 조용한 공원의 소리로 수며에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국가소음 정보시스템은 분류하고 있습니다. 35데시벨 까지 WHO의 수면 소리 기준입니다.

 

 

 

40db은 도서관 주간의 조용한 주택 소리에서 들리는 크기로 수면 깊이가 낮아진다고 보며, 조용한 사무실의 소리인 50데시벨은 호흡, 맥박수 증가, 계산력 저하등이 나타나는 소리의 크기 입니다. 여기까지가 주간의 환경기준설정선 입니다. 그러니까 이정도 소리까지 주간 층간소음에 걸쳐진 정도이며 야간의 경우 큰 소리로 느껴져 수면을 방해하는 정도의 소리라는 뜻입니다.

 

 

60데시벨은 보통의 대화소리, 백화점 마트등의 소음, 조용한 승용차 소리로 이정도의 크기에서는 수면장애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70은 전화벨소리, 씨끄러운 사무실, 일반적인 거리의 소리에 해당 됩니다. 

 

 

80부터는 소리가 상당히 크게 느껴지는데요. 철로변, 지하철 내 소음으로 청력장애를 느끼기 시작하는 정도이며, 소음이 심한 공장 소리는 90데시벨정도이며 난청증상이 나타나며 소변량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100데시벨은 착암기 경적소리 120데시벨은 비행기 소리로 작업량 저하, 단시간 노출시 일시적 난청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층간소음 해결방안, 해결방법

아파트의 경우 층간소음이 계속 된다면 먼저 관리사무소 등에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려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후 관리사무소에서는 윗집에 찾아가거나 인터폰 등으로 층간소음 피해 발생에 대해 알리고 주의를 부탁하는 선에서 마무리 됩니다. 관리실에서는 법적으로 또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당 층간소음을 발생하는 집에 처벌이나 행동을 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경찰도 층간소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층간소음 민원에 대해 해결해줄 방법이 없으며 출동역시 없습니다.

 

 

 

소음을 줄여달라는 몇번의 요청에도 해결, 개선되지 않는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이웃사이센터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방문, 우편, 전화 등으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역시 완전한 층간소음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처벌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층간소음 매트, 슬리퍼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층간소음을 유발하지 않는 것 입니다. 사실 모든일이 그렇지만 가해자는 잘 모른다고 말합니다. 모르기도 하고 모르는 척도 하죠. 그리고 오히려 이해를 바라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그 행동들에 더욱 화가나고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아이가 있는 집은 층간소음 매트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매트를 깔았다고 해서 아랫집에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층간소음 기준을 통과한 제품들이어야 하고, 두께도 상당히 있는 제품이어야 소리가 들리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싱크대 앞 발매트나, 요가매트, 카펫 정도의 두께인 매트는 층간소음을 막아 줄 수 없기 때문에 아랫집이 지속적으로 층간소음에 대해 피해를 호소한다면 다시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부모는 아이의 안전과 활동 그리고 아랫집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매트시공을 많이 하는데요.

 

 

가격은 제품과 브랜드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저 역시 아이들을 위해 매트를 시공했는데요. 30평대 아파트 기준으로 거실만 할 경우 50~100만원대, 주방과 복도까지 시공하는 경우 100~300만원 정도 소요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셀프로 할 경우는 비용을 더욱 줄일수 있습니다. 

 

 

저는 셀프로 거실만 시공해 약 4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고 아이들이 크면서 주방 앞과 복도까지 설치하니 60만원정도 추가되어 총 100만원에 방과 싱크대 앞을 제외한 공간을 모두 시공 했습니다. 아랫집에서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한적은 없지만 아이들이 넘어지거나 다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죠.

 

 

 

발걸음 소리가 유독 큰 사람들도 있습니다. 뒷꿈치로 찍으며 걷는 다고 하죠. 발망치 소리는 아랫집에서 크게 들릴 수 있는데요. 발소리가 큰 사람이라면 슬리퍼를 신는 것도 아랫집에 피해를 줄여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층간소음 똥테러 뉴스 당사자와 아랫집 글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층간소음 똥테러에 대한 뉴스와 아랫집의 반박글이 었는데요. 아랫집은 층간소음에 대한 피해를 계속 입었고, 이사오기 전 살던 세입자 역시 윗집에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내용들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