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신도시 왕릉 아파트 철거

인천 검단 신도시 왕릉 아파트 김포 장릉 문화재청 허가 철거와 입주시기 줄다리기

 

검단 신도시 왕릉

인천 검단신도시 김포 장릉 인근에 건설 중인 아파트가 역사문화환경 보전구역을 침범한 것으로 공사중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국민청원 게시판에 '김포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라고 올리며 7일 현재 20만 명을 넘긴 상태이며 해당 청원은 2021년 10월 17일 마감됩니다. 그로 인해 검단 신도시 김포 장릉 아파트 철거 불가피 설이 돌고 있습니다.

 

 

검단 신도시 왕릉 아파트가 문제인 이유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의 무덤으로 사적 202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에 포함됩니다.

 

현재 인조의 무덤인 파주 장릉에서 김포 장릉 그리고 인근의 계양산까지 일직선으로 이어지도록 왕릉이 조성되어 있는데 김포 장릉과 계양산 사이에 해당 아파트가 건설 중인데요.

 

문화재청장은 2017년 1월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에 짓는 높이 20m 이상의 건물은 개별 심의 대상이라고 고시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를 건설한 건설사는 고층의 아파트를 심의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 전 심의를 받았거나 신고를 했다면 건설을 하지 않았거나 피했을 텐데 문제는 이미 20~25층까지 골조 공사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검단신도시 왕릉 뷰 아파트로 불리는 이 아파트는 3개의 건설사로 전체 49개 동중 19개 동이 이에 해당됩니다. 내부 마감공사 중이었지만 공사중지 명령을 받아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2022년 6월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 행정법원은 문화재청의 공사 중단 명령에 반발해 금성백조, 대광건설, 대방건설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중에 2건 기각(대광건설, 금성백조) 대방건설에 대해서만 1건은 인용(대방건설)했습니다.

 

 

문화재청은 몰랐나?

문화재청은 2019년 아파트 건설이 시작될 때만 해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5월 현장조사에서 문화재 인근에 아파트 건설이 진행 중인 것을 인지했고 7월 21일 공사 중단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7월 유네스코 공식 정기보고에서 이내용을 빠뜨리고 보고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문화재청의 직무유기가 만든 사건으로 건설사와 입주 예정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침묵을 하고 있다는 시선도 많이 있습니다. 

 

 

보상문제

현재 공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공사가 진행되고 입주를 하더라도 내년 6월 입주를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었는데 다시 공사를 시작한다 해도 무리한 일정으로 인해 부실공사 또는 많은 하자 발생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검단 신도시 장릉의 아파트가 철거된다면 공사비용, 당첨된 사람들의 상실감 및 청약통장, 대출금, 중도금, 이자 등을 어떻게 누가 보상할 것이냐도 큰 문제입니다. 인천서구청, 김포시청, 건설사, 문화재청 그 누구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년 입주 예정일에 맞춘 현재 집 계약, 2년 사이에 인상된 아파트 가격은 입주 예정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월 5일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김포 장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서 탈락하게 되면 다른 조선왕릉도 일괄적으로 자격을 박탈당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일괄적으로 취소되는 이유는 현재 유네스코에 등록된 조선왕릉은 40기는 하나의 코드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만 전체가 통째로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 당시 전국에 있는 한 왕조의 왕릉이 같은 날 한꺼번에 등재된 것은 유례가 없었던 일로 이례적인 결과다라며 세계가 주목했었습니다. 그냥 하나의 기록일 수도 있지만 등재는 문화적 영향력과 자긍심을 나타내기 때문에 탈락한다는 것은 잃는다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의 드레스덴 엘베 계곡은 옛 도시 유적이 남아 있어 2004년 등재되었지만 현대적 다리를 놓는 바람에 역사적 가치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2009년 취소되었습니다. 영국 리버풀 역시 해양 선업 도시를 개발로 인해 진정성과 온전함이 사라졌다며 삭제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일본이 유네스코에 분담금을 많이 내고 있어 발언권도 강한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