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300만원 추가 지급일

매출 감소 소상공인 손실보상 300만원 방역지원금 추가 지급

홍남기 부총리는 1월 14일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지난 12월부터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100만 원에 이어 300만 원을 추가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2조 7000억 원 규모 민생경제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손실보상 대상 확대, 100만 원 방역지원금 지급, 500만 원 손실보상 선지급 등의 6조 5000억 원 규모 지원 조치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적 모임이 4인에서 6인으로 조정되었지만 현행 거리두기가 3주간 연장되며 추경 편성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홍남기 부총리는 “고정비용 부담 완화와 생계유지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300만 원씩 추가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단, 이번 추가 지급은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에게 해당됩니다.

 

 

 

매출 감소 여부 확인 기준(예시)

개업일	월평균 매출액
	기준기간	비교기간
19년 11월 이전	19년 11~12월	21년 11~12월
	19년 11월	21년 11월
	19년 12월	21년 12월
	20년 11~12월	21년 11~12월
	20년 11월	21년 11월
	20년 12월	21년 12월
19년 12월 ~ 20년 11월	20년 11~12월	21년 11~12월
	20년 11월	21년 11월
	20년 12월	21년 12월
	21년 7~10월	21년 11~12월
		21년 11월
		21년 12월
20년 12월 ~ 21년 9월	21년 7~10월	21년 11~12월
		21년 11월
		21년 12월
21년 10월 ~ 12월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 적용

위 예시는 지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기준입니다. 변경될 가능성도 있지만 대부분 이러한 형태로 지급이 되기에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모는 약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손실보상도 2조 2000억 원에서 3조 2000억 원으로 늘렸지만 1조 9000억 원을 추가 확보할 것이며, 2022년 본예산 607조 7,000억 원에서 소상공인 관련 예산은 가능한 1분기에 조기 집행하고 진행, 피해 상황 등을 파악해 즉각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가 확인이 될 경우 규모와 방역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지급되는 자금입니다. 자영업자의 임대료. 인건비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으로 고강도 방역조치 기간이 길어지는 점을 반영해 영업금지, 제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금액도 증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1월 2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추경안을 확정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이후 24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국회를 통과할 경우 빠르면 2월 중순까지 의결하게 될 예정입니다. 야당은 300만원이 부족하다는 입장으로 대립을 하고 있기에 증액의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지급일은 이 모든 과정을 거친 후 2월 말, 늦으면 3월 까지는 완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