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뜻과 인상이 주는 영향

대한민국 정부는 기준금리를 (인상, 인하, 동결) 하기로 결정했다.

 

기준금리

기준금리란 한 나라의 금리를 대표하는 것으로 각종 금리의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콜금리가 그 역할을 해왔지만 2008년 3월부터 7 일물 RP(환매조건부 채권)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한은 기준금리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매주 목요일) 한국은행이 7일 만기 RP를 판매할 때 적용하게 됩니다.

 

◎ 금리란? 이자를 뜻하는 것으로 이자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 RP이란? 일정 기간 뒤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되사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 동향, 경제상황, 금융시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 8회 기준금리(Base Rate)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사항은 초단기금리인 콜금리에 즉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장단기, 예금, 대출 금리 등의 변동으로 이어지며 실물 경제 활동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환율과 수입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말이 가득하지만 투자, 재테크 등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변동 소식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2021년 11월 현재 다음 발표일은 11월 25일 입니다.

 

 

대한민국 기준금리 변화 추이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는 경제적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2020년 5월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0.5%로 인하하였고 1년 넘게 이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2021년 9월 0.75%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최저 수준이며 2022년 초에 다시 한번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별 기준금리 변화 추이입니다.

정부	최저	최고
국민의 정부	4% (2001년 9월)	5% (2000년 2월, 2001년 2월)
참여정부	3.5% (2004년 8월, 2005년 10월)	5% (2007년 8월)
이명박정부	2% (2009년 2월)	5.25% (2008년 8월)
박근혜정부	1.25% (2016년 6월)	2.5% (2013년 5월)
문재인 정부	0.5% (2020년 5월)	0.75% (2018년 11월)

(참고자료: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추이 그래프)

 

우리나라는 24시간 콜금리를 썼지만 콜시장이 중앙은행 개입으로 인해 거래량이 줄어 2008년 중국 인민은행을 따라 7 일물 환매조건부 채권(RP)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2019년 1년 물 대출 우대금리(LPR)로 변경했고 미국은 24시 간물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s rate), 일본은 24시간 콜금리(overnight call rate)를 사용 중입니다.

 

기준금리 변동이 시장 경제에 미치는 영향

기준금리 인상과 인하는 단기 시장금리, 장기시장금리, 은행 예금 및 적금, 대출 금리 등 금유시장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주식, 부동산, 환율, 수출입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르거나 내릴 때 모두 영향이 있지만 앞으로는 하락보다 동결이나 상승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승에 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1. 금리 상승은 차입을 억제하고 저축을 늘리게 한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대출이자, 예금이자 모두 오르게 됩니다.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이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줄어들게 되고 은행이자가 높아지면 다른 투자 상품보다 리스크가 적은 저축을 선택하게 됩니다. 기업 역시 마찬가지로 대출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신규투자는 축소시키게 되고 유동자금이 줄어 지출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소비가 줄어드는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2. 은행의 부담

큰 폭이 아니더라도 이자가 오르게 되면 채무자가 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로 인해 은행은 신용이 높지 않은 사람들이 꺼려지게 되고 시장에 흘러가는 자금 축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3.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에 영향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 투자상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수익을 내지 못할 경우 이자를 갚는데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빌려서 구매, 투자하려는 수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보유한 자산, 현금으로만 구매하려 할 것이고 금액이 부족한 경우 시도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은 축소됩니다. 구매 수요자가 줄게 되니 판매자는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고 시장의 투자, 투기 상품은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4. 화폐 가지 상승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원화의 가치가 증가됩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것이 이어져 시장 경제 축소, 저축의 증가로 인해 시장에 유통되는 화폐의 총량은 줄어들게 되고 시장 내 화폐가 희귀(실제로 희귀한 것은 아님)해져 가치 상승을 불러옵니다.

 

이것은 환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달러를 싸게 살 수 있다는 것이고 달러로 원화를 살 때는 비싸게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행을 하거나 해외 직구를 할 경우에는 유리하지만 수입, 수출에는 영향이 생기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S전자의 스마트워치를 미국에 200달러에 판매해 5만 원의 수익을 남긴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면 수익이 줄어들게 되는데 똑같이 5만원의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더 비싼 가격으로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이 하락하게 됩니다. 반면에 수입은 달러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100달러짜리 상품을 10만 원에 구입했지만 더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 가능하기 때문에 수입은 증가하게 되죠.

 

 

기준금리 내용 정리

이처럼 금리 변동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을 정리했는데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위 예시의 반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단순히 오르고 내리는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부, 중앙은행은 이처럼 경기가 위축되었을 때 금리를 낮춰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도록 만들고 통화가 너무 많이 공급될 경우 다시 금리를 올려 조절하게 됩니다. 

 

한국은행이 제시하는 기준금리가 중요한 이유는 통화량, 물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며 기준금리를 발표하면 시중은행, 금융기관은 이를 기준으로 각자 나름의 금리를 책정해 운영합니다. 즉,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금리도 인상, 낮추면 하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