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징계 처분의 종류 해임 파면 차이

경찰공무원 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직위해제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찰 징계 종류

대한민국 경찰공무원 징계령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 징계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에 속하고 파면, 해임,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됩니다. 사건, 사고 등을 일으킨 경찰은 경찰공무원 징계령을 통해 징계를 받게 됩니다.

1. 파면, 해임
2. 강등
3. 정직
4. 감봉
5. 견책

최근 논란이 된 경찰의 이탈 상황으로 인해 해당 경찰관 2명과 서장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직위해제는 징계에 해당되지 않지만 사실상 징계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경찰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무너진 것으로 부실 대응을 한 A경위와 B 순경을 직위해제 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내용추가: 12월 01일) 결국 두 경찰관은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로 경찰직을 박탈 당한 것인데요. 해임보다 강한 징계가 파면입니다. 퇴직금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징계별 처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징계의 종류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합니다. 사유나 징계벌 사이에는 반드시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며 위반 시는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에 해당합니다. 

 

 

 

1. 경찰 파면 해임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으로 배제징계라고도 합니다. 이 두 개의 처분은 단순히 퇴직이 아닙니다. 법에 따라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해임된 자는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향후 경찰관 임용이 불가능합니다.

 

파면은 해임보다 무거운 처분으로 퇴직급여액의 1/2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단, 5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급여의 1/4가 삭감됩니다. 해임의 경우는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하는 등 연금법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2. 강등

강등 역시 중징계로 경찰 계급을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기간 중 보수의 2/3를 감하게 됩니다. 또한 처분이 끝난 날(3개월 종료일)부터 18개월간 승진 및 승급 제한을 받게 되고 3개월간은 승진 요소 최저 연수 및 경력벙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가장 낮은 계급은 순경으로 경장, 경사는 비간부이며, 경위부터 치안총감까지는 간부 계급입니다.

 

 

3. 정직

경찰 공무원에게 흔하게 내려지는 징계조치 중 하나입니다. 이 아래부터는 경징계로 교정 징계라고도 부릅니다. 경찰 직무수행을 정지시키는 처벌로 기간은 보통 1~3개월입니다. 이 기간은 신분은 보장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 기간 동안 보수의 2/3과 각종 수당을 감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정직기간 이후 18개월 동안은 승진과 호봉승급이 제한되며 정직기간만큼 최저년수 및 경력평정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4. 감봉

감봉은 1~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1/3과 각종 수당을 감액하는 조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정직과 달리 직무수행은 가능합니다. 감봉 기간 이후 12개월은 승진과 호봉승급이 제한되며 경력평정기간에도 산입 됩니다.

 

5. 견책

처벌 빈도가 가장 높은 징계처분으로 견책은 공식적 절차를 거쳐 전과에 대해 징계하고 그 사실을 인사기록에 남기는 것입니다. 교정 차원에서 행해해 지는 것으로 6개월간 승진 및 호봉 승급이 제한되는 조치를 받게 됩니다.

 

6. 계고

경정급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경찰공무원 징계령이 규정하고 있는 경징계(정직, 감봉, 견책) 사유에 미치지 못하는 경미한 사안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요구를 기각하고 계고하는 것으로 경찰기관의 장이 주의를 주거나 훈계하는 것으로 매우 가벼운 징계 중 하나입니다. 경정급 이상의 간부, 지휘관의 경우는 계고가 아닌 경고조치를 내리는데 용어만 다르고 의미는 같습니다. 

 

 

 

정리

우리나라 경찰은 다른 국가에 비해 진압과정에 대해 비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잉진압이라 해도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에 비하면 심하게 행동한 것도 아닌데 사후 징계가 두려워 테이저건이나 진압에 대한 걱정을 한다는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사건 현장을 이탈하는 것은 큰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과잉진압에 대한 사후 징계보다 더 심한 것으로 중징계 사항은 아니지만 그에 걸맞은 징계가 내려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한편 경찰청장은 불법 앞에 주저하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임한 행위로 발생한 문제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