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뜻과 처벌 기준

죄를 지은사람들에 대한 뉴스를 보면 양형, 양형 기준에 대해 들어볼 수 있는데요. 이 양형은 어떤 처벌을 말하는 것일까요.

양형

양형이란 법원이 형사재판 결과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그 형벌의 정도와 양을 결정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범죄에 대한 형벌은 법률에서 최저, 최고 등 일정 범위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양형은 법정에서 내린 판결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 기본 등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각종 제반 사항을 고려해 피고인이 받게 될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별의 범죄마다 어떠한 요소가 있는지를 판단해 감경이 될 수 있고 가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형량 범위가 정해지면 선고형을 내리게 되는데요. 선고형이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일 경우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할 수도 있습니다.

범원의 선고는 합리적이고 적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형벌의 정도와 양을 결정함에 있어 참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힜습니다.

2007년 대법원 산하에 설치된 양형위원회가 그 기준을 정하는데 형량 범위를 권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범죄 유형을 분류하고 세분화 한뒤 같은 유형에 대해 같은 형량 범위를 제시합니다.

즉, 비슷한 범죄의 경우 비슷한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요.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의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위해 유형별로 지켜야 할 범위를 정해둔것을 말합니다.

권고의 범위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법관이 참고할 기준이 될 뿐입니다.

단, 법관은 이 과정에서 양형 기준을 존중해야 하며 이를 벗어난 판결(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 판결문에 합리적인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